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고령화에 연금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소득 없이 가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연금은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 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수 약 6만2천 여 건, 보증금액 약 3조5천억원 중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 약 4천만원에 불과함 -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주거목적의 준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실질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의 소득이 불분명한 소유자의 생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대상에 주거목적의 준주택을 추가하여 준주택의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