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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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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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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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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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97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면제함 - 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0인2018-10-15
201431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의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 임산부의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성수의원 등 11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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