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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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049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 -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6-27
2007507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가와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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