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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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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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을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ᆞ중ᆞ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짐 -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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