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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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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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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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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