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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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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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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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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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 -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3인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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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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