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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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대하여 권고기준 준수를 권장하고 있음 -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보도 모니터링 결과 다수의 자살사건 보도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살보도기준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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