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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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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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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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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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4-13
2213046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09-17
221008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9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77원안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2001571수정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윤관석의원 등 14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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