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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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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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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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98상임위 심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3R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8-14

2013219임기만료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기관에서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험, 연구를 포함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사용이 종료된 실험동물 중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기증 또는 분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18-04-24

2010531원안가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11-30

유사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18-04-24

2006689대안반영폐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3인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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