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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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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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 등의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여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세계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진 국제경기대회임 -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이 필요함 - 국내 기업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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