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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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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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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