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64대안반영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함 -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조정하여 시설부담금 이중부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물류단지 재정비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률해석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용태의원 등 14인2016-11-03

1807104원안가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국토해양위원장2009-12-24

1803360대안반영폐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 -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건설공사 착수 등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30

유사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2007165원안가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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