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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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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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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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경제사건들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제사범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움 -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유사범죄의 재발가능성 및 사전억제의 강도가 미흡한 실정임 -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 벌금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경우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하여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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