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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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방식이어서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움 - 이에 따라 일부 주유소는 석유류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의 경우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가계부문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6월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2020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려고 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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