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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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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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059원안가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165원안가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2007158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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