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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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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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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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7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6-01
200678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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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원 등 17인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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