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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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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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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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82상임위 심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

2112033공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 -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등30인2021-08-12

2110502상임위 심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10인2021-06-01

유사 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2007156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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