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ᆞ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해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지방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성장하여서는 도시지역으로 나가 진학과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세수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