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06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2105714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

2023344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음 -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2007152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