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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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46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72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2206724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2007151임기만료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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