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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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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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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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98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임명 결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ᆞ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5-02-20

220024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

212384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5인2023-08-17

유사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2007152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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