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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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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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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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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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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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221644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221421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전현희의원 등 17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83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18-12-06
2005619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
최도자의원 등 13인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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