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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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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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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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9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9-16

222118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9-08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도입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 각 대학은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음 -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수수료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유은혜의원 등 22인2016-06-24

2000649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가맹점의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제한함 -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2인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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