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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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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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최저기준의 정립 및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법무(교정·보호관찰)영역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교정영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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