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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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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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이를 폐지함 - 헌법재판소는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후원회지정권자에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하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 정당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내 주요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 -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고액 기탁자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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