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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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5-31

201367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재정 운영상 합리화를 이유로 폐지됨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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