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27철회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6-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08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학교 보건교육은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보건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관리는 물론, 음주나 흡연에 대한 유해성 교육, 성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 및 안전성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3인2018-12-03
2017914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시행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학교별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