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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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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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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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운동이 민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라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문제, 미성년자 장기기증 시 부모동의 문제, 장기기증 홍보의 민간단체 수행 여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함 -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징역 1년당 벌금액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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