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4인2025-08-25
220982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4-15
2205104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618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1-16
2003304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3인2016-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