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7122원안가결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827임기만료폐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3인2018-04-02
2004688임기만료폐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의 교통여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광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관광 편의 증진과 외국 관광객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2인2016-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