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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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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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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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ᆞ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 -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ᆞ판매ᆞ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처분결과 통보 대상인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 -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징계 및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개선함 - 국가 인재 정보의 수집 범위 등 확대,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신설,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 마련,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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