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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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여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건설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게 지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육?훈련을 계속하려는 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행을 갱신하도록 함 -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절차를 정비함 - 교육?훈련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건설사업자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어사전적 의미의 ‘자(者)’는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 ‘자(者)’를 ‘인(人)’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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