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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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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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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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96본회의 통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의원 등 12인2025-06-10
220570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933대안반영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주의원 등 11인2018-08-17
2007109대안반영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예비군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21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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