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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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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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95공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2010059원안가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59원안가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9032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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