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1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7-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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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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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원 등 11인2017-05-31
201454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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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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