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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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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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상 신체검사자료 제출 대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정하고, 반환 대상에 포함시켜 구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채용서류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인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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