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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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
배덕광의원 등 10인2016-09-20
2014804임기만료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함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됨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및 준수의무가 외부감사법에 규정되어 있음 -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 및 준수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운열의원 등 10인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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