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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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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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및 신청 안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는 법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1. 24)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격, 공제금 지급을 위한 폐업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폐업사실 증명 등 4종의 서류를 가입자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가입자는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절차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하여야 하는 등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임 -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보험적 역할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조세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제금 수령시에 적용받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폐업은 아니더라도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일신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년 이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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