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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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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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종합심사낙찰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낙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고가격 입찰자가 아니더라도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 대상을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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