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여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