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00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20-08-14
2023438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9-10-31
2008463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함
김성수의원 등 12인2017-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351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6-12-13
2008463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함
김성수의원 등 12인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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