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090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06-03
2006721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2인2017-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