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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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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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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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법률안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선진화법의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위원의 선임 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조정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선임 기간을 명시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대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 대상에서 시급을 요하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법률안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안은 제외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절차에서,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간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길어 60일로 단축하여 법안 통과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6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으로 한정함 -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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