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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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97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2214179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209894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96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협력 관련 정책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6-03
2015410수정가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김정우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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