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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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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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이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함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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