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0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856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의 경우도 주민센터를 경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0인201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83수정가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됨 -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임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1인2019-06-03
2024481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만이 할 수 있음 - 미혼부의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음 -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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