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비인증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 두는 인증위원회와 인증기관에 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인증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시각·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100분의 30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