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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70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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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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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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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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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함으로써 발전원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7인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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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54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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