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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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사망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정지하게 함 -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 있는 기록물, 비밀기록물,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기록물 등에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의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과 권한 전체에 해당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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