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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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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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58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됨 - 이에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3인2017-01-09

200853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이배의원 등 13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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